송금을 잘못한 내 돈,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해서 받아주고 일정 수수료(20%)를 제외한 뒤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없이 돌려 받는 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잘못 송금한 내돈 돌려 받기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의 경우 잘못 송금된 3,203억원 중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은 '착오송금 반환제도' 입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전화도 해주고 소송도 진행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맡기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니 송금을 잘못하신 분들께 예금보험공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고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권유/소송을 통해 반환이 되면 송금액의 80%정도를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에 성공하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금방 돌려 받을 수 있고 만약 수취인이 고의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을 통해서 돈을 회수합니다. 만약 판결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압류 및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①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거나 ②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예금보험공사는 전국에 한군데(종로) 밖에 없습니다.(종각역 5번출구,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광화문역 5번출구)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착오송금 반환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반환신청 시 주의할 점은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간편송금 한 것은 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먼저 얘기를 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한 후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필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즈서)
- (필수) 이체확인증과 잘못 입금한 계좌번호
- (필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필수) 착오송금 반원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3번파일,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청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4번파일, 인감도장 날인)
- (필수) 본인 인감증명서(3개월 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필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필수) 송금계좌정보와 이체확인증
- (필수) 본인 인감도장
- (필수) 본인 인감증명서(3개월 내)
- 방문할 곳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종각역)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 신청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착오송금일이 2021.7.6일 이후인 송금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일 것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못돌려 받은 건
- 송금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것
- 송금한 금액이 5만원~1000만원 사이의 소액일 것
- 개인적인 상거래나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닐 것
★ 송금 실수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셔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취인이 파산한 경우
- 수취인이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추쉬인이 사망한 경우
-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1.7.6일 이후 송금해야하고 1년 이내의 송금내역 이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1천만원 초과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돈도 가능한가요?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지급한 돈은 계좌로 바로 입금한 돈만 가능합니다. 간편송금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반환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진반환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2개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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