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주택청약 특별공급 요건 총정리

주택청약의 특별공급 요건과 관련 법, 규정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총정리했습니다.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목차
1. 특별공급이란?

2. 특별공급의 종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1.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가점/추첨 2가지로 나뉩니다. 아파트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두 경우는 각각 50:50 정도로 세대가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은 주로 가점제 점수가 낮은 각 특별공급 요건에 맞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고 가점/추첨은 신청은 같이하되, 가점에서 낙첨시 추첨제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2. 특별공급의 종류 및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주택청약 특별공급 총정리 및 요약

구분	배정비율	요약	소득기준(홀벌이/맞벌이)
신혼부부	전용 85㎡이하의 20%이내	7년이내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라 당첨확률↑	우선공급(70%) : 100%/120% 일반공급(30%) : 140%/160%
생애최초	전용 85㎡이하의 7%이내	세대원 모두 생애최초	우선공급(70%) : 130%이하 일반공급(30%) : 160%이하
다자녀	전체 공급세대 수의 10%이내	자녀 수에 따라 당첨확률↑, 같은 조건이면 신청자 나이 많으면 당첨	없음
노부모부양	전체 공급세대 수의 3%이내	만65세이상 부모를 3년이상 봉양한 경우, 경합시 가점제로 선정	없음
기관추천	전용 85㎡이하의 10%이내	국가유공자, 10년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등	각 기관에 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번호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이신 분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세대소득이 각 공급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인 분
4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혼인기간 중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 전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불포함
지역별 가입기간 및 면적별 예치금 등은 링크 참조(제작중)
우선공급 소득기준(7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
일반공급 소득기준(3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60%) 이하
같은 요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가 당첨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입주자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
2	월평균 소득이 160% 이내이며, 소득이 있으신 분
3	모든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신 분
4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5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미혼자도 '생애최초'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있는 분만 신청가능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지역별 가입기간 및 면적별 예치금 등은 링크 참조(제작중)
우선공급 소득기준(70%) : 130% 이하
일반공급 소득기준(30%) : 160%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자녀가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태아포함) 이신 분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다르게 85㎡초과도 신청이 가능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합시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당첨

노부모부양

번호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 세대이므로 청약신청 불가
지방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미달인 경우가 많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하신 분은 무리하더라도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관추천

번호	체크리스트
1	자녀가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태아포함) 이신 분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국가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재직자, 장애인 등 각 기관별로 추천인원이 정해져있으니 각 기관에 문의해야함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원문은 더보기 클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9.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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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공급이란?

2. 특별공급의 종류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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