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양도세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8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이란?
직접 8년간 경작한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세를 1년간 1억, 2년간 2억한도로 100% 감면해줍니다.
직접 경작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어떤 사람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 조특법 제69조 제1항, 영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를 보시면 매우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요약하면 8년간 직접 경작한 농민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블로그로 공부하신 후에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감면요건
사람기준, 경작방법, 농지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
(사람기준) : 농지 인근 30km 내에 거주하는 사람
농지 소재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1~3 중 1개만 충족)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와 인접한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경작방법) : 자기 노동력의 1/2이상 사용
영 제66조,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자기노동력의 투입기준은 사실상 없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
- 배우자가 경작한 것은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0, 2008.6.19)
(농지기준) : 도시지역 외에 있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 단, 읍/면지역에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감면 가능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무료로 조회가능
(소득기준) : 연 3700만원 이하
농업소득을 제외하고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도는 경작한 연도에서 제외합니다.
농사에만 전념한 연도가 8년이 넘어야된다는 뜻입니다.
2. 준비서류
(사람기준) : 주민등록 초본
-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법에서는 범위를 30km라고 하고 있으나 현업에서는 실제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지를 확인함. 10km 넘으면 잘 안해주려고 함
(경작방법) : 농사짓는 사진, 비료영수증, 출하영수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농지기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민원24, 동사무소)
3. 주의사항
농업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데 경작을 했다고 하면 의심스럽거든요.
연소득이 3700만원이 안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농사지은 증거를 부지런히 수집해둬야 합니다.
지나가면 못찾거든요
배우자가 경작한 것은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위해 유리합니다.
비료값, 농약값 등은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텃밭정도의 작은 곳이라도 농지 근처에서 구매하시고 현금말고 카드결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영수증 들고가도 안믿어요
혹시 버스타고 다니셨으면 교통카드로 꼬박꼬박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현금내고 타시면 증거가 안남아요
4. 감면신청서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8년 자경농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5. 농지의 대체취득(농지의 대토) 양도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보면 농지의 대토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다.
매도한 토지에서 4년 그리고 양도 후 새로 취득한 토지에서 4년을 경작하면
매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