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와 절차 간단정리

헌법이 보장하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와 절차 간단정리 해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헌정당해산의 방법, 절차, 결정 효과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방법 및 절차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일한 정족수로 진행됩니다.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 가능하며, 국회(여야)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르면:

📌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정당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정당법 제41조(2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위헌정당 해산,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같은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참고 법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 참고 판례: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