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액소송, 생각보다 쉽습니다! 직접 해본 후기 남겨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100만원 내외의 돈을 떼인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시도해보세요!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최소 7개월 이상 걸리지만, 소액소송은 약 30일 내에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장점
- 빠른 판결 (약 30일 내)
- 변론기일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재판 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
소액소송 진행 절차
- 법률구조공단, 소비자원 상담 (필수는 아님)
-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공동인증서 필요)
- 소장 작성 및 제출
-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
- 재판 출석 (필요 시)
- 판결 및 강제집행
소액소송의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소액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원고에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송달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송달이란 소송문서들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전자소송을 하지 않으면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돼서 송달 1번 마다 2~3일을 손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전자소송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하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판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판사님께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원 및 이에 대한 2023.00.00.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 전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3번 가집행할 수 있다는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나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또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요.
2. 청구원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합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요약)
- 2023년 6월: 피고에게 000원을 빌려줌
- 2023년 7월: 피고가 갚기로 했으나 안 갚음
2. 사건 발생 경위 (상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000원을 2023년 6월 00일에 빌려주었습니다. (갑 제1호증, 계좌이체 내역)
하지만 피고는 2023년 7월 00일까지 갚기로 해놓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3. 입증방법
- 차용증 (있다면 필수)
- 은행 거래내역 (입금 증거)
- 피고와의 대화 캡처 (돈을 빌려준 증거)
내가 돈이 떼였던 증거들을 입증방법 자료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피고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와 제가 입금했던 통장 거래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소장 작성 → 사건명(대여금/약정금/부당이득 등) 입력
- 피고 정보 입력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입증자료 업로드 후 제출
소장이 작성 됐으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
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 전자소송: 51,000원
- 서면 제출: 102,000원
송달료는 10회분을 먼저 선납하게되고 소송이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인 원고는 우체국을 사용하지 않아서 피고에게 보내지는 송달료 10회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 100만 원 청구 시: 4,500원
- 1,000만 원 청구 시: 45,000원
금액에 따라 인지세는 달라져요
소송 진행 후 결과
소송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의 제기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 재판 없이 승소!
- 피고가 이의 제기하면 재판 진행
- 판사가 변론기일에 판결을 내리면 소송 종료
마무리
소액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처음 진행하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더 자세한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