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정리 -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1.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처럼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 두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방향성은 큰정부론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재정을 지출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멈추기 직전인 경제를 다시 돌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이번 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7.2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희망회복자금은 현재 산자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간 상황이며, 정부안 중 홍보비 예산 8억원을 문제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단위가 집행되는 예산에서 홍보비 8억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이 홍보예산은 채팅상담 등 원활한 지급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원대상) 8월 17일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90%인 90만명에게 1차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 당초 정부안은 900만원이었으나, 산자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지원구분)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규모는 1인당 25만원 선으로 예상이 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할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만 잡고 정상적인 협의를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마감시한 전에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