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까요? 산재신청 요건

산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 체육대회에서 다친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요. 더 놀라운 사실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요건

산재보험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다쳐야 하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회사는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는 부분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야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근로자가
2.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3.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것
4. 마지막으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일 것

 

 

요건1 : 재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자일 것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입니다. 직장인이라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 모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2 :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것

두번째 요건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쉽게설명하면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 이상 병원치료(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병원치료란 꼭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에 실수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산재신청은 직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것이니 걱정말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조사를 위해서 미리 안전담당에게 얘기는 해두는 것이 좋을거에요.

 

사고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생긴 직업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건3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일 것

소속된 회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아끼기 위해 위촉계약을 했거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산재신청요건 마무리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회사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요건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에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에 산재신청 사실을 알려주고 협조하면 좋겠지만, 회사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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