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출시

2021년 7월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기존 30년 만기였던 주택담보대출을 40년 이상 고정금리로 하는 초장기 모기지(Mortgage)를 도입하고 대출 한도는 3억에서 3.6억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1. 어떤 상품인가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특이한 점은 만기가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제한이 6억이어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구할 수 있는 집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매월 납부하게 될 원리금 상환액이 30년 대출보다는 금액이 적어 내집마련에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 되는 것이죠. 수요를 억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조금 길이 다른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이 대선이니까요. 주택가격제한 : 6..

2021. 6. 28. 22:08

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분양권이 2개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이번 질문자께서는 분양권이 2개인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세법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 21.1.1일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분양권만 2개인 경우도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1. 질문자의 상황 기존 A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21.1.1일 이후 B분양권을 취득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A주택을 양도한 후 C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2. 2분양권의 지위는? 2주택? 그럼 2분양권의 지위는? 2주택? 무주택? 그럼 2분양권의 지위는? 네,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소득세법 제89조..

2021. 6. 27. 17:47

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청약 당첨 분양 받은 아파트 실거주 요건 정리(분양권)

요즘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껴서 시장이 혼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보도자료 등을 보면 자료정리가 잘 돼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 찾아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을거에요. 이번 키워드는 청약당첨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요건이 나오게 된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버렸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적은 투자금으로 최고의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투자상품이 되어버렸죠. 당첨만 되면 계약금 만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입주 후에는 전세금 만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무리..

2021. 6. 27. 07:54

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하는법과 이폼 작성 팁

소유권이전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법무사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내가하자니 복잡한 등기서류들.. @_@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셀프등기한다면 부동산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 한 번만해보면 다시는 법무사에게 안맡긴다고 하는데, 셀프등기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저기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서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정부24, 그리고 내가 가진 검색신공을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서류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셀프등기할 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살짝 팁을 남겨볼게요 다른 서류가 다 준비됐다. 그럼 이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해요 다른건 보완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야되..

2021. 6. 19. 07:58

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다주택자 인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계산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커서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1억 수익을 보고 있다가 아무생각없이 양도하다가는 절반 이상 세금으로 수익을 뺏길 수도 있죠. 양도세 비과세는 1,2,3 법칙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1 2 3 법칙이라고 해요.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해서, 기존주택을 2년 보유한 후에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요건 + 전입요건 +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세법 참 어렵죠?)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날부터..

2021. 6. 19. 07:49

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법원경매 시 공용부분 관리비의 양도세 필요경비 들어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되는 세상이 돼었습니다. 누구든 근로소득 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 요즘 제가 관심가지지는 재테크. 법원경매인데요, 조금만 신경쓴다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죠. 공부하다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만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갈까요? 공용부분 관리비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1.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 해야할까요? 거주하던 사람이 내야되는 것은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판례를 읽어보니 어느정도 납득이 가더라구요. 법원의 판단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점유하던 사람이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그 건축물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

2021. 6. 19. 07:38